내년부터 도입, 정치적 중립성 훼손·토호세력 유착 등 부작용 지적 잇달아
광역시장·도지사가 지휘
지자체장·지역토호 결탁
경쟁자 '고의 수사' 빈발 예상
기존 '특사경'도 편파성 논란
지역별 '경찰 수준' 격차 커져
지역 간 공조수사 쉽지 않고
실종사건 해결 더 어려울 수도
"국내 현실과 맞지 않아" 반대도
[ 이현진/안대규 기자 ] 내년 서울·세종·제주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로 한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 치안서비스 격차, 지역 토호와의 유착 등 문제가 속출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방자치’라는 그럴싸한 대의를 앞세워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시각도 많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 조직을 쪼갠 뒤 수사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검찰이 자치경찰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자체 유착… 편파수사 많을 것”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17개 시·도에 자치경찰단이 생긴다. 아직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치경찰은 해당 지역의 민생·치안·아동청소년·가정·성폭력 등의 수사를 맡을 예정이다.
이들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이 부작용으로 꼽히는 이유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가 일정 부분 통제해 편파수사 우려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시민으로 이뤄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이다. 지금도 지자체장 산하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을 이용한 편파수사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의 한 공무원은 “지자체장 소속 특사경이 상대당 후보 쪽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들이닥쳐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보건·환경 분야는 뭐라도 걸면 다 걸리는 데다 수사 사실을 지역 언론에 흘려 타격을 주기도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자체 간 치안서비스 격차 문제도 거론된다. 예산이 풍부한 서울·경기와 그렇지 못한 호남 등의 차이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부안에 따르면 실종사건은 자치경찰 몫인데 최근 수사 중인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 같은 경우는 더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점도 자치경찰제를 유명무실하게 할 요인으로 꼽힌다.
◆공조수사 어렵고 국내 실정에 안 맞아
자치경찰이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주장도 적잖다. 미국처럼 땅덩이가 넓은 연방제 국가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중앙집권의 역사가 길고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의 실효성이 작다는 것이다. 국내 범죄 대부분은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공조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많아 경찰 내부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번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자치경찰제 추진을 강하게 주장한 쪽은 검찰이다. 검찰은 당초 ‘자치경찰제부터 시행한 뒤 수사권을 조정하자’고 요구해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도 자치경찰제의 부작용을 모르진 않는다”며 “15만 명의 경찰 인력을 분산시킨 뒤 축소된 국가수사본부와의 향후 수사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이라고 진단했다.
검찰은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을 우군으로 삼아 개별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의원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제대로 설명조차 못 들었다”며 “정부안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안대규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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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지역토호 결탁
경쟁자 '고의 수사' 빈발 예상
기존 '특사경'도 편파성 논란
지역별 '경찰 수준' 격차 커져
지역 간 공조수사 쉽지 않고
실종사건 해결 더 어려울 수도
"국내 현실과 맞지 않아" 반대도
[ 이현진/안대규 기자 ] 내년 서울·세종·제주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로 한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 치안서비스 격차, 지역 토호와의 유착 등 문제가 속출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방자치’라는 그럴싸한 대의를 앞세워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시각도 많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 조직을 쪼갠 뒤 수사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검찰이 자치경찰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자체 유착… 편파수사 많을 것”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17개 시·도에 자치경찰단이 생긴다. 아직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치경찰은 해당 지역의 민생·치안·아동청소년·가정·성폭력 등의 수사를 맡을 예정이다.
이들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이 부작용으로 꼽히는 이유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가 일정 부분 통제해 편파수사 우려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시민으로 이뤄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이다. 지금도 지자체장 산하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을 이용한 편파수사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의 한 공무원은 “지자체장 소속 특사경이 상대당 후보 쪽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들이닥쳐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보건·환경 분야는 뭐라도 걸면 다 걸리는 데다 수사 사실을 지역 언론에 흘려 타격을 주기도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자체 간 치안서비스 격차 문제도 거론된다. 예산이 풍부한 서울·경기와 그렇지 못한 호남 등의 차이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부안에 따르면 실종사건은 자치경찰 몫인데 최근 수사 중인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 같은 경우는 더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점도 자치경찰제를 유명무실하게 할 요인으로 꼽힌다.
◆공조수사 어렵고 국내 실정에 안 맞아
자치경찰이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주장도 적잖다. 미국처럼 땅덩이가 넓은 연방제 국가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중앙집권의 역사가 길고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의 실효성이 작다는 것이다. 국내 범죄 대부분은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공조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많아 경찰 내부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번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자치경찰제 추진을 강하게 주장한 쪽은 검찰이다. 검찰은 당초 ‘자치경찰제부터 시행한 뒤 수사권을 조정하자’고 요구해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도 자치경찰제의 부작용을 모르진 않는다”며 “15만 명의 경찰 인력을 분산시킨 뒤 축소된 국가수사본부와의 향후 수사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이라고 진단했다.
검찰은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을 우군으로 삼아 개별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의원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제대로 설명조차 못 들었다”며 “정부안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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